미국의 BHC 수정법안과 ‘환율조작국’의 멍에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여실히 통하는 정글과도 같지만, 상대적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억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1988년 세계무역기구(WTO)에 반하는 슈퍼 301조를 제정해 미국 자신이 손해 보는 무역이나 무역장벽에 대해 관세나 수입중지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전 이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외환시장에서 상대국에 제재를 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