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부동산대책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신고 및 조사

입주계획서

지난 8.2 부동산대책 중 하나로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 신고를 의무화하는 자금조달계획 등 신고의무화 관련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토교부는 이와 관련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26일부터 시행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서 9월 27일부터 주택 매매거래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등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 신고의무 해당지역 서울특별시 전체(25개구), …

9.20 주택청약제도 변경 (8.2대책 후속조치)

9.20 주택청약제도 변경

국토교통부는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개정된 주택청약제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번 발표했던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 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수도권 12회, 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8.2 부동산대책)

8.2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됩니다. 바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조건이 추가된 것인데요.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께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기존에는 양도가액 9억원(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LTV · DTI 강화, 중도금대출 규정

8.2 부동산대책 LTV DTI 중도금대출 규제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적으로 LTV 및 DTI를 40%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기존 담보인정비율이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1)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수준이었고 총부채상환비율은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2)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에 대해 40% 적용했던 것과 견주어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