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

정의구현

거대한 국가나 기업 앞에서 개인의 힘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국민을 분노케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보더라도, 의문의 폐 질환자 발생과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관계가 밝혀진 게 2011년도였지만, 5년이 지난 2016년도에 겨우 옥시의 전 CEO들이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에 개인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보통의 사람이라면 소송의 비용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