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중단과 공공아파트 중도금대출 불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보금자리론의 신규취급이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됐다는 뉴스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 예정인 공공아파트의 중도금대출도 막혔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네요.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8월 25일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내놨고, 이후 은행권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정부는 더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