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benefit)와 반대급부의 원칙(給付·反對給付의 原則)

급부와 반대급부

급부란? 급부란 보험계약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익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급부금 또는 현물급부 등을 말합니다. 급부·반대급부의 원칙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와 보험사고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같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일명 렉시스의 원칙으로도 불리는데요. P=W×Z(P는 보험료, Z는 보험금, W는 사고발생의 확률)의 수식으로 표시되며, 당연하게도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게 됩니다. 실생활에서 ‘반대급부’라는 용어를 참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

기업연금(企業年金) corporate pension

기업연금

기업연금의 정의 기업연금이란 고용주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종업원의 노후나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생활의 불안에 대처하기 위하여 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기 이전에 유럽과 아메리카 등지에서 나타났으며 오늘날에 있어서 이 제도는 하나의 중요한 경영사회정책의 수단으로서 사적퇴직연금제도라고도 부릅니다.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미국의 경우에는 연금체계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분류되는데 사적연금의 중요 기능을 기업연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