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저희 아버지께서는 소유하고 계셨던 토지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수용된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잘린 토지는 그나마 가치도 하락하고 사용도 어려운데, 지자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죠. 내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보상은 받지 못하고 이중으로 손해를 보신 경험이 있으셨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로, 내 소유 토지에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군 계획시설로 인해 토지이용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참 난감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