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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이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2018년 9월에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를 통해 만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처음 시행 당시에는 만 5세 이하 아이가 있는 가정의 90%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아동수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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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을 말하는데 잠재적 빈곤계층으로도 부릅니다.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뜻합니다. 2015년 7월 이전에는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였으나, 이후 중위소득 50%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차상위계층 유형, 지원내용 및 소득기준

맞춤형 기초생활 급여란 기존 통합급여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로 나누고 급여별 수급자 선정의 기준을 다르게 해서 신청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급여별로 기초생활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로 인해 선택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겠죠.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의 선정 등 사회복지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고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을 고시합니다.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사회복지 급여 수급자를 선정했지만, 2015년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국가구 평균소득이란 지난 1년간 가구원 전체 총소득액을 평균한 한달 소득금액을 말합니다. 또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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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란 집이나 자동차 등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후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을 제외한 소득 평가액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각종 공제액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전체적인 생활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노령연금제도, 한부모 가정 지원, 보육료 지원 등의 복지제도에서 대상자 심사에 활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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