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토교통부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준공공·기업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9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단기임대주택 장기임대주택 전환 그동안 현행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신고시 처음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을 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이번에 개정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의무기간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할 …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s subject to Sales)이란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 차주가 주거이전을 위해 투기지역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 후 관련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급되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를 동일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주 …

축소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축소조건부 주택담보대출

축소조건부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s subject to Reduction)이란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고 있는 차주는 대출 만기 도래시 1년 이내에 대출건수를 1건으로 축소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1년 이내에서만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한 대출을 뜻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부동산 투기세력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 건수를 동일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약 체결 후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8.2 부동산대책)

8.2 부동산대책 조정지역

8.2 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됩니다. 바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 거주조건이 추가된 것인데요. 실거주를 하시는 분들께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분들께는 까다로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면제기준 기존에는 양도가액 9억원(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시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LTV · DTI 강화, 중도금대출 규정

8.2 부동산대책 LTV DTI 중도금대출 규제

8.2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기본적으로 LTV 및 DTI를 40%로 적용하게 되는데요. 기존 담보인정비율이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1)투기지역: 40~70%, 투기과열지구: 50~70% 수준이었고 총부채상환비율은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2)배우자 합산 2건 이상 주담대, 30세 미만 미혼 차주 아파트 주담대에 대해 40% 적용했던 것과 견주어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여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