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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해 전,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식에 증여했던 재산을 부모가 되돌려 받았던 사건이 화제였죠. 현행 민법상으로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지만, 사전에 맺었던 효도계약에 근거해서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불효자방지법’이 국회 발의 중이라고 하는데요. 孝라는 도덕적 기준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네요. 현행 민법상으로는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게 쉽지 않은데, 채무나 …

더 보기 “부담부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절세방법과 증여의 취소”

이제는 봄비도 내리고 하늘도 본격적인 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아직 꽃샘추위가 기다리고 있지만, 마음만은 벌써 따뜻한 봄인데요. 하지만 요즘 현실을 보면 그렇게 여유를 느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셋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고공행진을 펼치고, 게다가 전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요. 일 년 전, 현재 사는 전셋집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집주인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

더 보기 “전세 재계약 시 주의사항과 근저당권 감액등기”

이제 설 연휴도 끝나고 새 학기를 앞둔 시점에서 어렵게 전셋집을 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 많은 분이 전세보증금대출을 이용하시죠. 저는 아직 이사를 하면서 전세금대출을 받은 적은 없었는데요. 물론 돈이 부족해서 알아본 적은 있었으나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부분에서 무척 번거로울 것 같아 꺼려졌었고, 형편에 맞춰 집을 구하다 보니 비교적 소액이 필요해서 신용대출로 해결을 했습니다. …

더 보기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 시 집주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작년 한 해 식을 줄 모르는 전셋값 고공행진 덕분에 부동산 경매시장도 함께 활황을 누렸는데요. 요즘 주택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경매 열풍도 작년 말 낙찰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한풀 꺾이는 모습입니다. 원리금 분할상환을 골자로 한 가계 부채 관리 방안의 시행으로 한동안 경매시장이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중요한 수요와 공급의 법칙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수요자가 앞으로 줄어들면, …

더 보기 “부동산 경매절차와 세입자, 낙찰자의 주의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