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보호의 예외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모부가 남대문에서 안경점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경점의 권리금을 못 받고 비워주게 되어 같은 건물 임차인들끼리 단체로 대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제가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전후 사정을 정확히 알지는 못했었는데, 돌이켜보면 아마도 재건축 등으로 인해 전체 상가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팅 맨 …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세까지 더해지면 소비자로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중개보수에 부가가치세를 요구하는 부동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는 10%의 비용을 더 내야 하는걸까요?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거래의 편의성은 물론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거쳐 거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과 안정성의 대가로 중개보수라는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

전세보증금 투자펀드는 성공할 수 있을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2014년 취임 이후 내수 회복을 위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가장 공을 들였습니다. 당시 세계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았고, 국내의 기업과 가계도 불확실성 앞에 잔뜩 움츠러들어 자칫 돈의 흐름이 말라버릴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손쉽게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이 부동산 활성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

전세보증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확인 사항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약 70%는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땅을 밟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만큼 부동산은 우리의 삶과 밀접할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기 위한 돈 거래 중에서 부동산 거래가 가장 큰돈이 오고 갈 텐데요. 만에 하나라도 부동산 거래 시 사기를 당하면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에 주의를 거듭해야 하는건 당연하겠죠. 오늘은 …

이사 분쟁,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상복구 다툼과 해결방법

요즘 같은 전세난이 심각한 때는 상대적으로 세입자의 목소리가 작아지죠. 만약 조그만 하자가 있어도 전세 구하기가 워낙 어려우므로 임차인은 유쾌하지 않은 기분을 삭이고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웬만하면 내가 고치고, 참고 살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할 때도 자칫 원상복구 관련한 분쟁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벽에 못 자국, 장판 훼손 등을 걸고넘어지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