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란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에 신속하게 해당 계좌(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전화금융사기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피해자는 본인 계좌 은행 또는 피해금이 입금된 상대은행에 전화로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은행은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정지 …

도드 프랭크 법안 (Dodd-Frank Act)

도드 프랭크 법안

도드 프랭크 법안이란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 및 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2010년 7월 2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시스템리스크 예방을 위해 시장의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를 신설했습니다. FSOC는 우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해당 회사에 자본유동성 위험관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도록 요청할 수 있고 금융회사가 금융시스템을 심각하게 …

볼커룰 (Volcker Rule)

볼커룰

볼커룰이란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가 금융회사의 위험투자 및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만든 규제책입니다. 2010년 7월 15일 도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되어 미국 상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볼커룰은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ERAB) 위원장인 폴 볼커의 제안이 대폭 반영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규제는 은행이 고수익을 목적으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

그림자금융 이란? 그림자금융 문제점

그림자금융이란 그림자금융 문제점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 뜻 그림자금융이란 전통적인 은행부문이 아니면서 상업은행과 유사한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함에도 은행과 같은 엄격한 감독·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 및 금융활동에 의한 신용중개를 말합니다. 셰도우뱅킹 활동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conduit), 구조화투자회사(SIVs), 머니마켓펀드(MMF), 헤지펀드, 증권대차 및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거래 등이 포함됩니다. 그림자금융 문제점 2000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유사은행 산업의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어 2008년에는 전통적인 …

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

금융포용

금융포용이란 대안금융을 중심으로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주체가 저축, 지급결제, 신용, 보험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접근하게 하여 제도권 금융시스템에 포함시키는 과정입니다. 2008년 글로벌 세계 경제위기 이후 금융포용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 관심사이자 경제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추구한다’는 내용의 정상선언문을 채택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