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맞춤형 보육이 당초 예정했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 보육료의 종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고,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계획한 맞춤형 보육이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보육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이 해당됩니다. …
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과 해운 같은 부실 업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STX조선은 2013년도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정상화에 실패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
미국의 BHC 수정법안과 ‘환율조작국’의 멍에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가 여실히 통하는 정글과도 같지만, 상대적 약소국의 입장에서는 한없이 억울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1988년 세계무역기구(WTO)에 반하는 슈퍼 301조를 제정해 미국 자신이 손해 보는 무역이나 무역장벽에 대해 관세나 수입중지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는데요. 우리나라도 1997년 IMF 외환위기 전 이 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런데 미국이 이번에는 외환시장에서 상대국에 제재를 가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