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재정부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위한 새정부 국유재산 정책방향(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70년대 중반까지 재정수요를 충당하고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했던 초기 정책 2010년까지 국유재산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소극적 관리 2011~2016년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개발과 활용을 확대한 정책 위와 같은 정책의 변천사를 언급하고, 앞으로의 국유재산 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의 재정여건 중심에서 탈피해 사회적 …
공인중개사 내진설명 의무, 너무 뻔한 꼼수
7월 말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수자에게 건물 내진성능에 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개정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 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하고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화전과 비상벨 대신 단독경보형 감지기라는 주택용 화재경보기가 설치된 주택을 중개할 때는 설치 여부와 개수를 확인하고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해야 …
노후 의료비, 얼마나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노후의료비를 얼마나 준비하고 계신가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의료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어야 현재 자산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는 행복수명지표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노후 의료비에 대한 인식과 준비수준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이 연구결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6년 진료비통계지표와 통계청의 2015년 생명표를 바탕으로 추산했다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
세금체납자의 물품압류는 당연한거 아닌가?
세금은 국민의 의무지만 이 의무를 저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국세를 상습적으로 고액을 체납하는 사람은 앞으로 입국할때 공항에서 물품이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납처분 위탁규정에 따라 한달간의 안내기간을 두고 5월 초부터 고액·상습 세금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해 체납처분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금체납으로 명단을 공개한 사람들이 대상인데, 현재는 국세 3억원 이상 체납한 …
팀 하포드의 경제학 콘서트 #1
경제학 콘서트는 이름에서 풍겨오는 느낌처럼 경제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가볍고 친근하게 접근합니다. 그렇다고 깊이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충분히 깊고 넓은 경제 지식을 전달합니다. 팀 하포드는 이 책을 통해 스타벅스 커피나 슈퍼마켓의 경제학 등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접하고 있는 분야부터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줍니다. 사실 제가 경제학 콘서트에서 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