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11조원 조성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 추진

정부가 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입니다.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조선과 해운 같은 부실 업종 구조조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자본확충

이를 위해 11조 원 규모의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를 조성해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올해 9월 말까지 수출입은행에 1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STX조선은 2013년도에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맺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했지만 결국 정상화에 실패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정관리를 결정했습니다. 회생 절차에 실패하면 그야말로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데요. 자율협약 이후 4조4천억원이나 투입했지만 결국은 파산 직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자본확충펀드

현재 어미새가 물어오는 먹이를 기다리는 아기새마냥, 해운업계와 조선업계가 정부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4조4천억원을 투입하고도 STX조선 하나 살리는 데 실패했었는데, 더 많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12조원이면 될까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별로 신뢰가 가지 않는군요. 일단 저항 없이 구조조정을 시작하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나중에 해결하자는 생각만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운과 조선은 우리나라의 중후장대한 산업으로 이들이 흔들리면 우리나라 경제가 위험한 게 사실입니다. 살릴 수만 있다면 반드시 살려야겠죠. 하지만 12조원의 국민 혈세를 투입하기 위해 얼마나 철저한 조사와 계획을 수립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해 임기응변의 대응이라면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곪아 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12조원이라는 금액이 추상적이고 언뜻 개념이 잡히지 않는 금액일 정도로 큰데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명을 가정해 볼 때 1인당으로 계산하면 24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한계 기업을 구조조정을 해서 살리자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실패한 기업에 국민의 세금을 통해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는 만큼 엄정하고 공정한 구조조정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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