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Brexit) 논란, 영국은 왜 유럽을 떠나려고 하는가

현대경제연구원은 ‘6월 글로벌 경제의 3대 불확실성 확대 요인’으로 ▲ OPEC 총회와 ▲ 미국 FOMC 회의, ▲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투표를 꼽았는데요. 세 요인 모두 결과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렉시트 BREXIT

브렉시트란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라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의미하는 신조어인데요. 오는 6월 23일 국민투표로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을지 탈퇴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을 의미하는 그렉시트(Grexit)가 한창 이슈였었죠.

오늘은 과연 브렉시트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럽 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해 프랑스와 서독의 주도로 1958년에 세워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영국은 1973년에 느지막이 가입했습니다. 그 후 1967년 유럽공동체(EC)를 거쳐 1993년 유럽연합(EU)이 탄생하게 되었죠.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는 1990년에 유럽 통합 여론이 나오자 “우리의 국경을 그리스인들에게 맡길 수 없다”라며 반대했다고 하는데요. 어쩌면 어느 나라와도 국경을 맞대지 않는 섬나라 영국의 민족적 특성과 유럽연합은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브렉시트 쟁점

무엇이 영국을 탈퇴하게 하는가

영국은 유럽연합에 매년 182억 파운드(약 31조6000억 원)의 분담금을 내는데 이는 유럽연합국 중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EU를 주도하는 독일과 프랑스에 눌려 실질적인 혜택을 얻지 못한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는데요. 게다가 2012년 유럽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각국의 분담금을 늘리자는 여론에 영국은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EU를 탈퇴하면 내지 않아도 되는 분담금으로 국내의 경제성장과 교육 등에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연합 자체가 독일과 프랑스의 주도로 탄생한 것으로 영국은 항상 찬밥신세였습니다. EU 이사회에서 영국의 투표권 점유율은 1973년 17%에서 2013년에는 8%로 떨어졌고, 그동안 영국이 이사회의 의안에 대해 72회의 반대의견을 냈으나, 단 한 번도 관철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의 자존심에 금이 갈 만도 한 것 같습니다. ^^;

이 밖에도 EU의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영국의 자율권이 적어져 국가 간 독단적인 협정을 맺기가 어렵고 유럽의 난민 통제가 불가능해서 범죄와 실업 문제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데요. EU 탈퇴로 금융허브의 입지를 잃게 되면 영국 GDP의 10%가량을 차지하는 금융산업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2년 이내에 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국은 지난해에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는데, 탈퇴하게 되면 준비통화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고 파운드 가치가 절하되어 GDP 감소 폭이 14%에 이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와 달러 환율 추이
▲ 파운드/달러 환율 추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여전히 안갯속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측은 단순 노무자·실직자를 포함한 저소득 계층과 60세 이상의 고령층이 많고, 반대하는 측은 주로 전문직·관리직의 고소득 계층과 청년층이 많아서 계층과 나이에 따른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업체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양상을 보이는데요. 아직도 부동층이 14%가량 있다고 하니, 투표 당일까지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영국이 유럽연합을 나가게 된다면 EU 체제가 와해되는 도화선이 되어 스코틀랜드의 독립문제뿐만 아니라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 국가의 탈퇴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인데, 영국의 EU 탈퇴가 현실이 된다면 불확실성이라는 폭탄이 전 세계를 강타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영국의 국민투표까지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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