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연일 기업의 구조조정 바람이 뜨겁습니다. 지난해에는 좀비기업으로 불리는 한계기업을 지정해서 부실기업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올해 초에는 원샷법(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며 부실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작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법정관리, 워크아웃, 자율협약

최근에는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법정관리를 면해보고자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두 기업 모두 우리나라의 근간이 되었던 산업이었고, 기업의 구조조정은 인력의 구조조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자율협약,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기업의 구조조정 용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 공적자금 투입

한 기업에 부실 징후가 보이면 시중 은행들이 회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국책은행들을 통해 공적자금, 바로 국민의 세금이 투입됩니다. 만약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회생이나 파산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업에서는 가혹한 법정관리를 받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워크아웃과 자율협약입니다.

기업 구조조정

자율협약

채권단이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빚 상환을 연기해주거나 채권을 출자로 전환해서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즉, 해당 기업은 채무 재조정으로 빚이 투자로 바뀌기 때문에 재무구조도 개선되어 환영할 만한 일이죠. 더군다나 자율협약은 경영자의 교체도 거의 없으니까요. 물론 채권단은 구조조정이나 오너의 사재출연 등을 조건으로 내걸기도 합니다. 자율협약은 이름처럼 채권단과 기업의 자율적인 협약으로 이루어지므로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워크아웃

그다음은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정관리보다는 낮은 강도로 자율협약과 비슷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기도 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채권단의 간섭이 훨씬 심해집니다. 그러나 부도나 청산의 가능성이 법정관리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법정관리는 기업과 채권단의 이해당사자들끼리 모여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공권력 투입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융통성도 별로 없고, 기업 청산의 가능성이 셋 중에서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아웃이 기존 CEO가 경영권을 거의 포기해야 하는 데 반해, 법정관리는 기존 관리인 유지제도가 있어서 중대한 책임만 없다면 기업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기존 경영진에 우선권을 줍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우리의 큰 기업들이 망하는 것을 그냥 보아넘기지 않았습니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어떻게든 정상화시켜놓고, 다시 경영권은 경영실패의 책임이 있었던 CEO에게 돌아갔죠. 경영실패를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메우고 빚을 탕감해줬습니다. 미국이 GM 등 자국의 기업 구조조정에 497조 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515조 원을 회수한 것을 보면 부럽기까지 합니다. 이번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진행 경과와 최종 결과를 주의 깊게 보고 싶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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