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계획하는 연금자산 관리 방안

은퇴자의 개인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35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국경제) 여기에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35만 원을 합쳐도 월 70만 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은퇴예정자가 부부당 월평균 노후자금으로 최저 196만 원을 예상하는 것과는 차이가 큽니다. (동아일보) 기대치에 맞추려면 최소한 매달 126만 원이 더 필요한 것이죠.

연금 수령

정부에서는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간 회의를 거쳐 ‘연금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이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개인연금·퇴직연금·국민연금을 조화롭게 발전시켜 국민의 든든한 노후안전판을 확보하는 데 있다고 추진 배경을 밝혔는데요.

쉽게 말하면 ‘운영을 잘해서 노후를 위한 수익성을 높이겠다’라는 생각인데, 어떤 중요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올해 1분기 중 2018년 1월 1일부터 원리금이 보장되는 연금저축신탁상품의 판매가 중단될 예정입니다. 기존 가입자의 추가 납부는 인정하지만 새롭게 가입할 수는 없게 되는데요.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이 제한되기 때문에 수익과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상품으로 자연스럽게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보수적인 자산운용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명분이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게 옳은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연금이라는 게 중장기적인 상품으로 안정적인 자산운용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가능성이 크다고는 하지만, 불확실성의 시대에 수익률과 안정성의 관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연금관리

정부는 이러한 공격적인 운용의 방침에 발맞춰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해 줄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첫째,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한 회사의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IRP 계좌를 통해 받게 되는데요. 55세 이상의 연금 수급요건을 갖춘 자가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개인연금으로 이체해서 운용할 때는 앞으로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추후 퇴직연금 수령 시 수수료만 부과)

연금 종류

그리고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보다 연금저축을 통해 공격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의 연계선 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운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연금계좌의 도입인데요.

개인연금계좌 운영방안

개인연금계좌란 개인연금활성화법에 따라 개인연금을 납입하고 운용하며 수령하는 기본계좌로 이를 통해 은행·보험·증권 상품을 손쉽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서 가입한 개인연금계좌로 증권사에 갈 필요 없이 펀드에 손쉽게 가입해서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다양한 자산운용 방식과 연금 수령방식의 도입과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표모델 포트폴리오와 자동투자 옵션 등을 도입해서 경쟁력 있는 운용상품 출시를 추진하고 일시금 대신 연금수령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추후 정책적으로 보완되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 세계가 저금리, 저성장의 불확실성의 시대에 진입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대수명이 점차 늘어나고 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둔 만큼 노후자금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연금제도는 장기간에 걸친 수령이 전제된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정부의 빈틈없는 계획과 일관성 있는 운영이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로 연금자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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