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뉴스를 보다 보면 금융 관련 정부 기관을 통칭하는 의미로 ‘금융당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금융위의 대통령 업무보고,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 금통위의 통화정책 등 엇비슷한 명칭에 알쏭달쏭 헷갈리기 쉬운데요.
만약, 금융회사와의 다툼이 생기면 어디에 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할까요? 혹시, 대출을 받는다면 꼭 신경 써야 할 금리는 어디서, 어떻게 결정할까요?
이와 관련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Monetary Board)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정책 결정기구로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하여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한국은행의 업무운영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행사한다.
먼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한국은행의 정책 결정 기구입니다. 금통위가 다루는 통화정책은 화폐의 양이나 가격(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경제성장을 이뤄나가기 위한 모든 정책을 말하는데요.
당연직의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비롯해서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4월에 당연직을 제외한 5명의 위원 중 4명이 임기만료 교체예정이라고 해서 모든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차관급 대우를 받는 금통위원의 임기는 4년이고 연봉이 2억 6천만 원인 데다가 청문회까지 거치지 않는다고 하니, 그럴 만도 하겠죠? ^^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의 연간 정기회의를 현재 12회에서 2017년부터는 8회로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금통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연간 8차례 개최하고 유럽중앙은행은 통화 정책 결정회의를 12회에서 8회로 줄였으며 일본은행도 현재 14회에서 내년부터 연 8회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위원회(금융위·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 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2008년 설립된 행정기관.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기능과 감독정책기능을 통합하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을 분리하여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금융담당 부처로 금융 관련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합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로, 수장인 금융위원장은 장관의 지위에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에 대한 포괄적인 행정으로 금융감독을 위한 각종 법령 등의 규정을 만들고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를 받아 실제 행정조치를 취하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금융감독원 (금감원·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금융기관을 검사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고 위반사항을 제재하는 기관이다.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4개 감독기관이 통합되면서 1999년 1월 2일 설립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집행기구다.
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산하의 금융기관이나 자본시장을 관리 감독하는 일종의 금융 경찰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은행이나 보험, 증권, 신용카드 관련 금융회사의 반칙을 감독하고 소비자 보호업무를 주로 하므로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금융으로 손해를 입으면 금감원에 민원신청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이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걸 합치면서 금감원을 만들고 그 위에 금융담당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독특한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금융위 산하로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산은 민간 금융사의 분담금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독립된 민간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회사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반민 반관’ 조직이라고 부르죠.
금융위와 금감원, 서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도 분리해 놓은 이유는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가 감독업무를 직접 맡을 경우, 정부가 금융회사를 좌지우지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금융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필요에 의해 조직을 나누었기 때문에 조직구성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같이 놓고 묶어보니 이해하기가 한결 수월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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