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회복 강화 정책

세상을 살면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빠르게 늘어가는 가계부채와 한계가구 수를 보면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00조 원에 육박하고 소득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한계가구가 158만 가구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나마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면 다행입니다. 신용 등급이 좋지 못하면 고금리 대출의 문을 두드려야만 하죠. 게다가 금리가 높은 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신용 등급을 올리기가 어려워지고,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서는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제2금융권 이용 시 불합리한 신용평가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

신용등급 가점부여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내용은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시 신용등급 가점부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월 20일 통신·공공요금 성실납부 실적 등의 비금융 거래정보를 신용평가 시 반영하고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에게 신용평가 시 가점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미소금융의 경우에만 2013년 12월부터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했을 경우 신용평가 가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나머지 서민 금융 프로그램인 새희망홀씨·햇살론·바꿔드림론의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게 이번에 변경되었습니다. 같은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인데 가점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한다면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겠죠.

성실 상환의 기준은 연체 없이 대출을 50% 이상 상환하거나, 1년 이상 상환할 경우가 해당합니다. 다만, 3개 이상 금융회사의 채무를 보유한 다중 채무자나 연체 보유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새희망홀씨나 햇살론은 1월 21일부터 적용이 되지만, 바꿔드림론의 경우에는 2016년 상반기 중 대출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추진된다고 하니 시일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이번 성실 상환의 가점 부여로 인해 서민금융 이용자 중 14만 명의 신용평점이 상승하고 이 중 1만4천 명의 등급이 상승할 것으로 신용조회회사에서 추정했는데요, 등급 상승으로 1만4천 명이 최대 356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이 중에 은행 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3천 명은 41억 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2금융권 신용등급

오늘의 두 번째 내용은 제2금융권 이용 시 신용등급 회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7월부터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등 제2금융권 대출 이용자가 2년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면 은행권 대출자들과 비슷한 속도로 신용등급이 회복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고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신용등급 상승을 기대할 수 있었으나, 제2금융권은 해당하지 않았었는데요. 만약 신용등급이 4등급인 경우 은행권 대출을 받고 2년간 성실히 갚아나갔을 경우 이전보다 0.6등급 올라갔는데, 같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으면 등급이 0.6등급 떨어져 불이익을 받아왔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제2금융권 성실상환자의 경우 신용등급이 현재보다 빨리 회복되어 금리와 한도에서도 유리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대출 연체 이력도 대폭 단축되는데요. 30만 원 미만의 소액 단기연체일 경우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학자금 대출 연체는 5년에서 1년으로, 세금 체납의 경우에는 5년에서 3년으로 정보 이력 활용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빚이나 세금은 연체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죠.

어쨌든 이번 정책으로 금융 약자일 수밖에 없는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께 대출 상환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데 의의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 나가면 신용 등급이 올라 제1금융권이나 더 좋은 조건의 금리와 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계단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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