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언제나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이 복잡한 점도 있지만, 매년 법이 변경되는 부분이 많아 더욱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세무상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과세관청과의 분쟁도 흔하게 발생할 수 있죠.
오늘은 일반인이 세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란?
국세청은 복잡한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결해 성실신고 및 납부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2008년 10월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530여건이 신청되어 현재까지 4,300여건을 처리했다고 하니, 이미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신청대상자는 기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서 비사업자까지 확대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데요. 국세청은 일단 신청을 받으면 신속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고, 답변한 후에는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할 수 없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해 세무 관련 분쟁을 예방해 그만큼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방법
본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특정거래에 대한 세법의 해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하고자 하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 세목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우편이나 방문접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① 우편 혹은 방문접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 → 세법해석 질의안내 → 세법해석 사전답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홈택스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 신청업무(세법해석) →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 → 서식내려받기 → 서식작성, PDF변환 후 파일을 올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의 차이점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와 비슷한 서면질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서면질의 제도는 세법해석과 관련한 일반적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세무상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고,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신청인 자신의 개별적이고 구체적 세법해석 질의에 대해 명확한 답변으로 적정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서면질의 제도는 답변의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이용자의 약 93%가 이용이 만족스러웠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원활하게 걷어야 하는 국세청의 입장에서도 복잡한 세무업무가 어려운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는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알쏭달쏭 세무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한번 이용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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