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정책모기지 상품의 개편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정책모기지는 무주택 서민이 대상인 디딤돌대출, 중산층 이하의 실수요자들을 위한 보금자리론, 일반 국민을 위한 적격대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정책모기지 상품을 개편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이들 상품으로 수요가 몰리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당연히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11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도보다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지만, 정책모기지는 많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정부에서는 재원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를테면, 아들 둘 키우는 엄마가 아이를 위해 간식을 준비했는데, 밥까지 먹은 형이 동생 먹을 간식까지 먹어버리는 사태를 막기 위한 합리적 방법을 찾으려 하겠죠.
그래서 정부는 정책모기지를 실수요자에게 집중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정책모기지별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서 서민 실수요자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개편안은 한마디로 소득과 주택가격, 대출한도를 조정해 서민 중심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가격이 6억에서 5억으로 줄었고, 보금자리론은 소득상한액을 새로 만들었으며 주택가격과 대출한도가 각각 6억원과 3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자격 조건을 까다롭게하지만, 전체적인 정책모기지 공급 규모는 올해 41조에서 내년 44조로 늘려 안정적으로 서민을 지원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정책모기지 상품 주요 개편안
올해 12월에 있을 FOMC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유력시되고 트럼프 당선 이후 달러 강세에 전 세계가 숨죽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정치상황도 복잡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금리가 저렴한 정책모기지로 몰리는 게 문제라면, 최근 유례가 없었던 저금리하에서 은행권이 가산금리를 높여 슬금슬금 대출금리를 올렸던 걸 왜 막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동안 은행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해 주려는 정부의 암묵적인 허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어쨌든 국제 정세와 우리의 정치 상황과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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