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중단과 공공아파트 중도금대출 불가,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보금자리론의 신규취급이 연말까지 사실상 중단됐다는 뉴스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 예정인 공공아파트의 중도금대출도 막혔다는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네요.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지난 8월 25일 정부는 가계부채를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을 내놨고, 이후 은행권 부동산 관련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는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것을 염려해 집값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정부는 더욱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출규제
정부의 대출규제는 무엇을 위한 것일까?

애초에 정부의 8.25 대책은 무엇을 위한 대책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난을 걱정하고 가계부채를 조절하려면 공급축소와 대출규제보다는 무리한 갭투자 등의 투기 수요를 막는 게 더 우선이지 않을까 합니다. 차라리 전매제한을 강화해 분양 아파트를 무주택자의 몫으로 남겨놨다면 어땠을까 아쉽기만 하네요.

전세값은 고공행진을 벌이고, 악화되는 주거난에 저금리가 더해져 내집마련을 강요받는 상황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헤아리기보다는 온통 부동산의 불씨를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주택자 등 서민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보금자리론이 중단되고, LH가 분양하는 공공아파트의 중도금대출을 규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은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등으로 빠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출을 받지 않으려면 있는 집을 팔거나 계속 전월세를 전전하는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 상승으로 전월세난도 더 심화될 것입니다.

정부의 8.25 가계부채 종합관리대책 이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책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없을뿐 아니라 서민의 고통을 전혀 헤아리지 않는 정책 때문에 더 배신감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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