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요금이 오르는 것보다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했던 것이 더 기분 나쁘다

23일부터 물가상승과 생산원가를 고려해서 광역상수도 요금과 댐용수 요금이 4.8%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지방상수도의 수돗물값 인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각 가정에 공급하는 수돗물값도 약 1.07% 오른다고 합니다.

지방상수도 요금이 오르면 4인 가구 기준 월평균 수도요금이 1만3천264에서 1만3천405원으로 141원 오른다고 합니다. 물론,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수가 오르는 가격이 크게 부담될 정도는 아닙니다.

광역상수도 요금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가정용수까지 인상 예정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 증세에 팔을 걷어붙이고 세금을 착착 걷어가는 꼴이 그리 좋아 보이진 않는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20조원의 국세 수입이 더 걷히고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비’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p 상승한 66.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물론 세금이 잘 걷히는 것은 세금이 모자라게 걷히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증세 없는 복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한 ‘증세 없는 복지’는 포퓰리즘의 결정체, 허울뿐인 말, 대통령이 되기 위한 수단의 하나였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하긴, 복지도 별반 나아진 게 없으니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군요.

국세 수입
정부의 증세로 넘치는 국세 수입

세금으로 나라에서 필요한 곳에 비용을 쓴다고는 하지만 작년 담뱃값 인상부터 해서 지자체에 주민세 인상 압력을 넣는 것도 그렇고 정부가 국민의 등골브레이커가 되어서야 쓰겠습니까?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디플레이션을 우려한 정부의 비책일까요? 아니면 장차 물 부족 국가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의 혜안일까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맑은 눈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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