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체불되었을 경우 알아두면 유용한 체당금 제도

민족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옛말이 무색한데요. 근로기준법에서는 14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을 청산하게 되어 있고, 14일이 넘으면 처벌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회사가 도산이라도 하게 되면 경우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생활안정조차 위협받게 되는데요. 이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임금채권보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당금 제도는 199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산재보험 적용업체의 사업주로부터 근로자 임금의 0.03%를 걷어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당금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하던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업체로써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체가 ▲파산을 선고받거나 ▲화의개시나 ▲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혹은 ▲도산 등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체당금은 밀린 임금의 전액을 보전해 주지는 않습니다.

체당금은 최종 3개월 치 월급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만 해당하는데요. 이 역시 나이에 따라 일정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선(1개월분)

  • 20대 – 180만원
  • 30대 – 260만원
  • 40대 – 300만원
  • 50대 – 280만원
  • 60대 – 210만원

임금이 체불된다고 해서 무조건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거나 법정관리 등을 받지 않고 사업주가 끝까지 경영하겠다고 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앞서 말한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산을 하더라도 사업주가 도주해서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사실확인을 할 수가 없어 체당금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경우를 대비해서 지난해 7월에 소액체당금제도가 생겼는데요. 소액체당금제도란 회사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소송을 통해 월급을 못 받은 상황이 확실하다고 법원에서 확정판결 등을 받으면 정부가 300만원까지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액체당금의 청구는 지급청구서에 확정판결문 등을 첨부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악덕 사업주

사업주 중에는 정말 선량한 사장님들도 많지만, 악덕 사업주도 셀 수 없을 만큼 흔히 볼 수 있죠. 현행법상 법인사업체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경우 법인의 자산만 압류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대주주나 대표의 사재를 가지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비록 체당금 제도가 체불된 임금을 완전히 보전해 주지는 못하지만, 임금체불로 억울한 노동자들의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상해주는 현실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되어 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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