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동안 정부가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1250조원을 돌파하며 올 상반기 역대 최대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새로운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로써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계부채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이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득이 늘지 않고 고용률도 좋지 않은 가운데 부진한 내수경제가 당연히 걱정되었을 겁니다. 게다가 세계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진 상황에서 수출 주도의 우리나라 기업의 미래도 밝지 않은 상황에서 빚만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이 참 암울해 보이기는 합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부가 발표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

정부, 가계부채에 칼을 꺼내 들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 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 조절과 대출기준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며 확정된 분양 건은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한다는 것인데요. 아파트 중도금 대출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4회에서 2회로 제한되고 은행들의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를 높이며 제2금융권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도 수위를 높인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한 원인은 주택담보대출과 신규 분양의 중도금 대출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야 올해 상반기에 이미 강화했기 때문에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방점은 신규분양 관련 대출문제에 찍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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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대출은 왜 미운 오리가 되었나?

지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시절, 부동산 경기부양을 위해 LTV와 DTI를 완화하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했었죠.

안 그래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 전세가 자취를 감추고 주거난이 가중되던 찰라 부동산 규제 완화는 건설사들의 밀어내기 분양과 맞물려 부동산 청약 열풍, 아파트 가격 폭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셋값과 매매가는 서로를 사이좋게 끌어올리며 서민들은 더욱 열악한 주거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죠. 전세난에 지쳐 청약을 선택한 수요도 많았지만 갈 곳 모르던 투기성 자금도 자연스럽게 청약 열풍에 스며들었습니다.

최근에 분양한 경기도 지역의 한 보금자리 아파트의 분양만 보더라도 무주택자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 자연스레 떴다방과 청약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가계부채 대책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과연 옳은 방향일까?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보면, 신규분양 물량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신규 공급이 줄어들 전망인데요. 그동안 밀어내기식 분양 물량으로 2018년 무렵에는 주택공급 과잉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많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많습니다. 무엇이 맞는 말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죠. 하지만 공급을 억제하면 현재의 주택가격은 더 오르고 주거난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밀고 있는 뉴스테이 등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서민들의 주거난 해소와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한 것이었다면 개인적으로 ‘차라리 전매제한 기간을 늘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전매제한은 실수요자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요. 투기수요가 배제되어 서민들이 내집마련하기는 더욱 수월해질 것이고, 어차피 이들의 대출은 주택이라는 담보와 실거주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할 것 같습니다.

24일 분양한 서울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아파트, 디에이치 아너힐스의 1순위 청약 결과 1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가장 작은 전용면적 84㎡가 14억원대 인데요. 분양 전부터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죠. 분양가 9억원이 넘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대출보증도 받을 수 없어 중도금도 각자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개포주공3단지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청약률 100대1

이걸 보면, 역시 투자나 투기도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출 규제가 투기수요 억제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동시에 이번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서민을 위해 만든 정책인지 정책을 위해 만든 정책인지 헷갈릴 때가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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