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추경 10조원 재정보강 추진, 추가경정예산이란?

정부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브렉시트와 기업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과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을 위해 재정보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에 10조원의 추경 편성을 포함해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해 초과 세입과 쓰고 남은 예산인 세계잉여금 1조 2000억원과 올해 초과 세수를 활용해 총 10조원 이상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예산편성

추가경정예산이란?

추가예산은 국회가 허락해준 올해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가 여행경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돈을 더 걷게 되면 그게 바로 추가경정예산입니다. ^^

추경 편성은 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다든지 뚜렷한 경기침체가 우려될 경우 등에 한해 편성이 가능합니다.

보통 추경을 편성하면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마련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국채를 시중은행이 사들이고 정부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돈을 시장에 풀게 되는데요. 이 경우 시중 은행들은 보유 현금이 부족해지므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이걸 구축 효과라고 하는데요. 구축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주기도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국채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니, 지난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때 전격적으로 단행한 금리 인하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정부의 하반기 경제 정책

또한,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살 경우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주기로 했는데요. 1대당 100만원 한도로 적용되고 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최대 143만원의 감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에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의 에어컨, 냉장고, TV, 공기청정기 등의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가격의 10%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 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분양시장의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음 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한정하고, 보증 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지정된 날짜 대신에 ‘몇째주 몇요일’처럼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을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국내여행이나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서울과 제주, 주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를 대량으로 설치하고,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해 대기오염 방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관련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 분야는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오는 11월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기로 했다니 참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정부 재정보강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과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브렉시트와 구조조정 등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대비해 내놓은 선제적인 정책에 대한 결과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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