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시행 내용과 논란의 불씨들

여·야간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맞춤형 보육이 당초 예정했던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기본 보육료의 종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고, 다자녀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추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맞춤형 보육

정부가 계획한 맞춤형 보육이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보육시간을 종일반과 맞춤반으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201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어린이집 0~2세반 아동이 해당됩니다.

우선 맞벌이 부부가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의 경우에는 12시간의 보육이 가능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보육을 이용하고 규정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는 맞춤반을 이용하게 됩니다. 맞춤반에는 월 15시간은 추가로 맡길 수 있는 긴급보육바우처가 포함된다고는 하지만, 여유 있는 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예외적으로 전업주부가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다음 내용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구직·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 검토 중)
  • 다문화 가구
  • 한 부모·조손 가구
  • 자영업자, 농어업인,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저소득층 가구 등

참고로 종일반 대상자는 정부가 자동으로 종일반 자격을 통지한 경우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맞춤형 보육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역시 금전적인 문제 때문인데요. 정부는 맞춤반을 이용하는 5명 중 1명에 불과하고 긴급보육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게다가 7월부터는 보육료가 6% 인상되어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요.

일선 보육기관과 학부모의 마음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맞춤반 아이들을 일찍 돌려보내더라도 보육교사들은 똑같이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맞춤반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종일반의 80%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여·야간 기본보육료를 종전 지원 금액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으니, 지켜봐야겠습니다.

맞춤형 보육 논란

하지만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의 경우도 추가 시간을 맡기게 되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반가울 리가 없겠죠.

사실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각자 집안의 생활패턴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맞춤반을 강요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불통의 정책이 아닌가 합니다.

올해 초에도 누리과정 지원 예산문제로 한바탕 보육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이번에는 맞춤형 보육 문제가 불거졌네요. 어제 여야가 일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해서 당장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하는 게 아닌지 우려됩니다.

댓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