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와의 공동검사(Joint Examination Conducted by the Bank of Korea and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란 금융감독원의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한국은행 또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직원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제11조에 정한 금융기관(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전자화폐발행자, 등록한 전자자금이체업자 및 전자채권관리기관에 대하여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보호법」제2조에 의한 부보금융기관(은행,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검사는 1999년 1월 통합감독기구의 설립으로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업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제도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의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및 「한국은행법」 제88조에 검사자료요구권,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 등의 장치를 제도화하였고, 예금보험공사도 예금자 등의 보호와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및 「예금자보호법」 제21조에 검사요구 및 공동검사 참여요구권이 제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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