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약증권 (Investment Contract Securities)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합니다.

투자계약증권이라는 개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이 도입된 개념으로 미국의 판례에서 형성된 소위 Howey기준을 원용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

이 기준에 따르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이란 ① 이익을 기대하여 ② 공동사업에 ③ 금전등을 투자하고 ④ 타인의 노력의 결과 그 대가를 받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인터넷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네티즌펀드에 대한 지분, 피라미드형 거래 등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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