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란? – DSR 계산방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이란 차주가 보유한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차주의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하고 금융기관의 담보위주 여신심사 관행을 상환능력 평가 위주로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DSR 계산방법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DSR = (금융회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x 100

문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다른 대출규제에 비해 조금 더 까다롭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적용했던 대출규제인 DTI나 LTV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부채로 적용하고 계산했던 것에 비해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한액과 연소득을 비교해 대출한도를 정해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입니다. 즉, DSR 하에서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자동차할부,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있도록 신DTI(총부채상환비율)제도를 2018년 1월 31일부터 도입했습니다. 이어 2018년 3월 26일부터 DSR제도를 6개월간 주택담보대출과 비주택담보대출 심사에 보조지표로 사용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8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업권 DSR 도입

2018년 9월 30일부터 보험업권에도 DSR이 도입되었습니다.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되지만 서민금융상품 등 일부 대출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예외가 허용되는 대출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의 서민금융상품과 소액의 신용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의 신규대출 취급시에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시에도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고DSR 관리지표 도입

금융위원회는 2018년 10월 31일부터 은행권에 고DSR 관리지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DSR의 기준을 70%로 정하고 아래와 같이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등 은행별 차등화된 고DSR 관리기준이 신규대출에 적용됩니다.

    • 시중은행: DSR 70% 초과 – 15% 이내 / DSR 90% 초과 – 10% 이내
  • 지방은행: DSR 70% 초과 – 30% 이내 / DSR 90% 초과 – 25% 이내
  • 특수은행: DSR 70% 초과 – 25% 이내 / DSR 90% 초과 – 20% 이내

즉, DSR이 70%가 넘는다고 무조건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보다 받기가 어려워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만약, 본인이 DSR이 70%를 넘을 것 같다면,  지방은행에 신청을 하는게 대출 실행의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을 시중은행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DSR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만,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배려가 확대된 부분도 있습니다. 서민금융상품은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도 있는데, 이부분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3천만원 이하의 소액신용대출 등이 해당되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협약대출, 국가유공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등도 DSR 적용이 제외됩니다. 그리고 단순히 만기를 연장하는 기존 대출은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을 늘리거나 대출 은행을 바꾸면 DSR을 적용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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