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란 채권자는 아니지만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자로서, 거래관념상 진정한 채권자라고 믿게 할 만한 외관을 갖춘 자를 말합니다. 그러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합니다. 즉 변제자가 채권의 준점유자에게 수령권한이 있다고 믿어야 하고, 또 그렇게 믿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변제자의 변제가 선의·무과실인 경우 채권은 소멸하고 채무자는 채무를 면합니다.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써 유효한지 여부는 주로 예금주가 아닌 자가 금융회사에 예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금융회사가 예금을 지급한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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