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주택, 주거난과 취업난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정부는 주거문제와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판교에 처음으로 창업지원주택을 선보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1천호 규모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요즘 가장 큰 사회적 문제 두 가지를 꼽아보라면 단연 주거문제와 실업문제를 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주거비용의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행복주택

창업지원주택 이란?

정부가 선보이는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들의 안정적인 주거와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을 결합한 창업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 및 임대료

입주 대상은 물론 청년 창업자로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가 정해 선정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처음 발표한 판교에 이어 앞으로 수원, 용인, 부산, 대구, 광주, 창원에서 1천호가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행복주택을 활용해 운용할 경우에 시세의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다는 계획입니다.

창업지원주택 평면도

과연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효율성을 생각한다면 취지와 계획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둘 다 놓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드는게 사실입니다.

한 공간에서 주거와 업무를 해결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열심히 일한 후에는 일과 단절될 수 있도록 가정으로 되돌아가 휴식을 취하는 게 중요할텐데, 마치 닭장같은 장소에서 일하고 쉬고 잠자며 일에 매몰되다보면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고 뚝심있는 추진력이 나올지 의문입니다.

창업지원주택 지원시설

물론 개인적으로도 창업지원주택이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난을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실적과 성과를 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부산물로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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