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제도

내부통제기준과 준법감시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내부통제기준이라고 합니다. 준법감시인(Compliance Officer)은 이러한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내부통제기능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이에 따라 2000년 1월 21일 은행법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준법감시인 제도

준법감시인제도와 감사위원회의 차이

감사위원회가 주로 주주의 입장에서 경영진의 직무집행을 감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하여, 준법감시인 제도는 경영진의 입장에서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상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으로 경영진 스스로 사전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내부통제기능의 수행이 용이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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