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정말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까?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상이 추가로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방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정리를 했었는데요. 기존의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보완하고 확대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
복지중에 으뜸은 주거복지, 과연 월세대출이 도움이 될까?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월세나 반전세 등의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30만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상품인데요.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대상을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사람까지 확대하고 대출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올해 정부 정책 중에 부동산과 관련한 제도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의 혜택을 늘린 내집연금 3종세트나 월세 전환 시 보증금의 투자를 도와주는 전세보증금 투자펀드 등이 있었죠. 물론 이번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정책도 저렴한 이자로 월세를 빌려준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주거안정 전세대출 확대
주거안정 전세대출 확대 주요내용(사진: 국토교통부)

하지만,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정책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단 몇% 저렴하게 준다고 해서 주거안정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요?

뛰는 집값에 그나마 존재하던 전세조차 월세로 내몰리는 현실, 고용률은 바닥이고 실업률은 치솟는 이 시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정책들에 깊은 아쉬움만 남습니다. 정부가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에 고심한다는 것 자체가 주거 불안이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겠죠.

주거안정

물론 주거안정 월세대출 확대 정채이라도 내놓는 게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만, 문제의 본질에는 접근하지도 못하고 별 감흥이 없는 미봉책만 내놓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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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