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 지원확대… 대출을 통한 양적완화인가?

정부가 연초부터 서민에 대출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네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이번 내용은 4대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과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과 바꿔드림론의 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보호라는 명분을 내걸고 있습니다.

서민 금융

한쪽에서는 시한폭탄 가계부채를 외치며 집단대출 등의 옥죄기에 나섰지만, 서민 대출의 숨통은 트여주는 모습입니다.

2017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

미소금융

미소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현재 신용등급 7등급 이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등급 이하로 완화됩니다.

햇살론 / 새희망홀씨 / 바꿔드림론

위 상품의 경우에는 이용 기준이 되는 연소득 기준을 기존의 3천만원 이하에서 3천5백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연소득 기준이 4천만원 이하에서 4천5백만원 이하로 각각 500만원이 상향됩니다.

더불어 지원 한도도 상향조정 되었는데요. 새희망홀씨는 현행 최대 2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햇살론은 기존 최대 1천5백만원에서 최대 2천만원으로 각각 5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지원기준 지원한도

그런데 과연 이렇게 대출을 풀어주는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먼 물은 가까운 불을 끄지 못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질좋은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요원해보이는 현실 앞에 이게 나름의 차선책인가 싶습니다.

임기응변과 변통이 언제부터인가 계속 이어지고, 이제는 마치 정부가 대출의 형태로 양적완화를 진행하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이자놀음으로 손해보지 않는 대출 양적완화…

저의 현실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큰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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