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과 주빌리 은행

IMF 이후 사업 실패로 빚을 떠안아 하루 2시간의 쪽잠과 7개의 아르바이트로 빚 3억5천만 원을 모두 청산한 ‘알바왕’ 故 이종룡 씨를 모두 기억 하실 겁니다. 당시 TV 속에서 마지막 빚 100만 원을 은행에서 송금하고 흐느껴 울던 그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채무탕감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화제가 됐겠죠.

채무조정

채무 감면율을 현재의 일률적 50% 감면에서 앞으로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30~60%까지 차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원금이 1천만 원 이하인 취약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중증장애인 중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은 70%에서 90%로 감면율이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변경될 제도로 인해 전체 채무자의 2/3정도가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원금 감면율

이와 더불어 빚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주빌리은행이 있습니다.

장기 연체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빚을 갚아주는 주빌리 은행이 출범 약 6개월 만에 4,000명에 가까운 채무자의 빚 약 1,400억 원을 탕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빚 탕감이 가능한 일일까요?

주빌리은행은 소멸시효가 다가와서 받기 어려운 악성 채권을 5%의 헐값에 사들여 채무자가 원금의 7%만 갚으면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합니다. 악성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에서는 오랫동안 빚을 받아내려 했겠지만 받을 수 없는 채권을 헐값에라도 넘기는 게 이익일 것이고, 채무자도 7%만 갚으면 되니 서로 윈윈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한화증권이 부실채권 10억8천만 원어치를 주빌리은행에 기부했고, 지자체에서도 지원에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빌리은행

물론 빚 탕감을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안 내고 버티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생계형 채무자에게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 진행될 금융당국의 개인채무 조정방안 세부내용과 채무자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는 사회적 은행의 행보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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