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개선

업데이트: 2018년 2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임대인 동의 제도가 폐지되었고 보증금 한도가 올랐으며 보증료 할인 등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주택공급의 증가로 주택가격 하락을 예고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데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버린 전세보증금이 드디어 내리막길을 걷게 되려나 봅니다.

전세가격이 내려가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낮춰주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데, 자칫 수요가 부족해져 깡통전세나 역전세난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개선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017년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을 인하한다고 하네요.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가입 편의성을 높이고자 대위변제 후에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둬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온라인 보증가입을 확대한다고 하니 가입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가입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 나 각 지사와 우리, KB, 신한, 하나, 농협, 광주 등 6개 위탁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보증범위 확대

HUG 가입대상 보증금은 기존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에서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여기에 보증한도 역시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 비율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를 확대한다고 하네요.

보증료율 인하

보증료 부담은 현재 연간으로 개인 임차인은 0.150%, 법인 임차인 0.227%의 요율을 적용하는데, 2월 1일부터는 개인 0.128%, 법인 0.205%로 인하되어 꽤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보증료가 연 45만 원에서 연 38만 4000원으로 줄어드니까요. 여기에 사회배려계층에는 30%가 추가로 할인된다고 합니다.

보증료율 인하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정부에서도 문턱을 낮춰주는 만큼, 한번쯤 고려해봄직 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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