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준의 ‘사다리 걷어차기’ – 역사는 되풀이 된다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를 읽었습니다. 사실 읽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책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드는데요. ^^; 책의 내용이 조금 딱딱하게 써졌다고나 할까요? 저에게는 그다지 쉽게 읽히지는 않는 책이었습니다.

과거에 읽었던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가 술술 읽히는 개론서였다면, 이번에 읽은 ‘사다리 걷어차기’는 결론은 쉽지만 풀어가는 과정이 저에게는 꽤나 험난했습니다.

사실 1/3쯤 읽다가, 도서관 반납 전날에 30분만에 발췌독을 해버렸습니다. ㅠㅠ

책 ‘사다리 걷어차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사다리를 먼저 올라간 사람이 아무도 뒤따라 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속담과 일치합니다. 보호무역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선진국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도입부에 이미 결론을 내고, 책의 대부분은 선진국이 어떻게 보호무역으로 발전을 했으며, 어떻게 다른 나라들의 보호무역을 막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명 부분이 너무 지루했어요. ㅠㅠ

그런데 ‘사다리 걷어차기’가 현재에도 그대로 진행중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미국은 2008년 이후 4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를 단행했죠. 기축통화의 잇점을 이용해 무지막지하게 돈을 찍어내 자국의 경기를 부양했습니다. 반대로 달러 가치의 하락은 전 세계가 함께 나눠가졌고요.

지난해 말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미국우선주의를 모토로 전 세계는 불확실성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에 포함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의 변압기의 반덤핑 관세를 물렸다는 뉴스도 들립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양적완화로 불황의 그늘을 벗어나고, 이제는 나만 살겠다는게 꼭 사다리 걷어차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ps.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지만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는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환율조작국의 기준 자체가 애매하고 대놓고 그네들이 양적완화를 하는 것만 할까요? 한마디로 명분이 약해요.

그럼에도 환율조작국으로 협박하고 반덤핑 관세를 물리는 것은 중국, 북한, 러시아와 한국, 미국, 일본의 균형을 위해 우리나라에 당근이 아닌 채찍을 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 꼬라지 부리는 중국의 유치한 보복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느낌도 들고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드배치도 협조하고 있었는데, 설마 이제와서 뒤통수 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위기에서 국가 지도자의 공석이 참 크게 느껴지네요. (오해가 있을까봐… 특정인이 아쉽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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