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및 채권소각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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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의 접수기간이 6개월 연장되었습니다. 원래는 2018년 8월 31일까지였으나 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정부는 접수기간을 2019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접수방법은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혹은 온크레딧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018년 8월 10일 현재 기준으로 총 31.1만명의 장기소액연체 채무자가 채무감면·면제 또는 추심중단 혜택을 받았으나, 정부가 예상하는 대상자 119만명과 비교하면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말에 발표한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지원대책에 따라 총 46만2천명에 빚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를 탕감하는 재기 지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기소액연체 채권 소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었는데요. 제법 추진력 있게 추진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지원대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에서 아직 채무조정 약정을 맺지 않은 장기소액연체자 40만3천명 중에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25만2천명은 즉시 추심을 중단합니다. 둘째,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6만명 중에서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 즉시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장기소액연체자의 기준은 2017년 10월 31일 기준으로, 1천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가 대상입니다.

먼저 장기소액연체자는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즉시 추심을 중단하게 되는데, 해당자의 재산 상황에 변동이 없다면 3년 이내에 해당 채권을 소각처리하게 됩니다.

장기소액연체자 채권소각 기준

그런데 몇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해외출입국 기록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는 이유는 해외로 재산을 은닉했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1천만원 이하의 1,000㎡이하의 농지와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 보유자의 경우에는 현재 추가 구제를 위해 캠코가 추가 심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사람은 정부가 2018년 2월 말까지 추가적으로 추심중단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장기소액연체자 채권소각 대상에 해당될 것 같은데 온크레딧에는 조회되지 않는다면 따로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대보증인 채무면제

두번째는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의 채무면제입니다. 연대보증인 23만6천명 중 보유재산이 없는 21만명이 즉시 채무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면제 채무 금액이 무려 2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온크레딧 채권소각·채무내역 조회 확인방법

빚 탕감 대상에 포함됐다고 해서 따로 통지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장기소액연체자 빚탕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인은 2018년 2월 1일부터 인터넷이나 유선전화,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확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온크레딧이나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행복기금이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접속해도 어차피 온크레딧 채권소각 채무내역 조회 페이지로 연결되므로 온크레딧으로 접속하는 편이 낫습니다.

온크레딧 사이트에서 장기소액연체자 채권소각 대상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인증을 통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전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화번호 1588-3570을 누른 후 0번으로 연결하거나 서민금융 통합콜센터 1397번 후 9번을 눌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직접 대면해서 확인하는게 편하시다면 전국 4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