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보전 완충자본과 경기대응 완충자본

완충자본(Captial Buffer)이란 위기상황에서도 최저 자본비율을 유지하고 자기자본규제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기 위한 자본적립기준입니다.

자본보전완충자본

자본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은행들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익배분을 지속함으로써 자본충실도가 악화된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이러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자본보전 완충자본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은행들로 하여금 최저자본규제에 더하여 자본보전 완충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미달시에는 이익배분을 제한함으로써 자본충실도를 보전하고 위기대응력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본보전 완충자본 경기대응

경기대응완충자본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은 은행을 둘러싼 거시금융환경에 상응하는 자본량을 은행이 보유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과도한 신용팽창기 이후 경기하락은 은행 부문에 심각하게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은 은행부문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실물경제를 더욱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은행부문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악순환을 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리스크가 현저히 증가하는 시기에 은행부문의 추가적인 자본 축적을 통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감독 당국은 시스템리스크 축적의 징후를 나타내는 신용 증가 및 여타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신용 증가 정도의 과도 여부와 시스템리스크로 연계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스템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또는 줄어들 경우) 적립된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의무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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