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업체의 유사수신행위란?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유사수신업체 직원이 빼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뉴스도 들리고, 금융감독원에서는 금융사를 사칭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의 유사수신행위를 주의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유사수신이란 용어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경제관련 용어들은 왜 이리 어려운 말을 쓰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어렸을 때 의사선생님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필체로 처방전을 써 주시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기

유사수신이란?

일반 금융기관의 업무는 수신업무와 여신업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자 뜻풀이 그대로 보면 수신업무[受信業務]는 믿음을 받아서 하는 업무, 여신업무[與信業務]는 믿음을 주어서 하는 업무로 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수신업무는 본인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받고, 여신업무는 상대방의 신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수신업무라고 한다면 예금을 취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결국, 유사수신업체의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령에 의해 인가·허가,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고수익을 제시한 채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명목으로 투자금을 끌어모으는 행위입니다.

조희팔
▲ 희대의 사기꾼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악명높은 조희팔인데요. 자그마치 7만여 명을 다단계 사업에 끌어들여 받아낸 투자원금의 규모가 약 4조 8천80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유사수신행위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초부터 올 1분기까지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된 137개 업체 가운데 금융업체를 사칭한 사례가 16건에 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업체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처럼 행세했지만 실제로는 금융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유령기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가 위험한 이유는 새로 유입되는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를 얹어 주는 다단계 수법으로 자금을 돌려막으며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고수익은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정식 금융회사 확인 및 신고방법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면 됩니다. 혹시 유사수신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나 경찰에 유사수신행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서민금융 1332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지금까지 유사수신 뜻과 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들 업체는 제도권 금융기관처럼 감독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으므로 투자한 돈은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고수익을 보장을 미끼로 자금을 모으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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