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와 대법원 경매 차이점

부동산이나 동산을 싸게 구매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경매와 공매인데요. 이 둘의 차이점과 공매를 통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을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매와 공매의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은 경매가 개인 간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처분하는 데 비해 공매는 넓은 의미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기업과 같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공매는 체납된 세금이나 재정수익의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의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경매와 공매는 둘 다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자산을 처분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공매는 국세징수법이나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절차를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경매 절차는 법원 현장에 직접 참여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는 온비드라는 온라인사이트에서 진행합니다. 그러나 예금보험공사의 공매는 물건은 예보공매정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 입찰은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공매 참여 방법

2015년 기준, 캠코를 통해 8조 6천억 원, 예보를 통해 1조 5천억 원어치가 매각됐다고 하는데요. 이 둘을 합치면 10조 규모의 공매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매로 나오는 물품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일반 동산물건 등 다양한데요. 아무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주택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교 매점이나 지하철 상가 등 공공기관 임대물건을 임대하는 경우도 있는데, 권리금도 없고 비교적 소액으로 창업이 가능해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2015년 기준 공매 낙찰가율은 75.9%를 기록해서 평균 25% 정도 저렴하게 부동산을 낙찰받았다고 합니다. 압류재산의 공매 경우에 매각이 유찰될 때마다 10%씩 입찰가가 내려가는 시스템인데요. 대부분 직접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거나 사용했던 물건을 내놓기 때문에 허위물건이 없고 관리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다만, 압류재산은 권리관계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입찰자 본인이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하고, 무엇보다 명도방법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경매는 매각부동산의 점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이 점유할 경우 인도명령제도를 이용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공매는 그러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명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통해 확정(승소)판결 후 강제집행해야 합니다. 결국, 낙찰받은 후 명도까지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공매는 취소되는 비율도 높습니다. 세금체납자가 세금을 내버리면 공매가 취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매보증금은 작년 말 국세징수법이 개정되어 올해 처음 공고되는 물건부터는 최저매각 예정가격의 10%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이전에 공고된 물건은 본인이 입찰하는 금액의 10%입니다.

투자의 기본 요건인 시세 차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이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점인데요. 그런 점에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공매가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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