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적용받는 금융상품 종류 및 유의사항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해도 고객의 금융자산을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회사가 예금 지급정지 명령이나 영업 인(허)가의 취소, 해산 또는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예금보험에 가입했다면 예보에서 원금과 이자를 대신 돌려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가 악착같이 저축한 돈을 날리게 되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자칫 위기 상황에서 집단으로 예금을 인출해가는 뱅크런(Bank Run)으로 금융시스템 전체의 위기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이때 중요한 것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금융회사별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해 1인당 5천만원이라는 점입니다. 즉,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큰 금액을 저축할 때는 이자까지 감안해서 분산 저축하는게 중요하겠죠. 만약 예금한도가 5천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채권자의 지위로 파산절차에 참여해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만해도 복잡해서 머리가 지끈지끈 해집니다. ㅠㅠ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기때문에 적용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품을 잘 확인해 두는게 좋겠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는 금융상품

  • 요구불예금: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등
  • 저축성 예금: 정기예금, 주택청약예금 등
  • 적립식 적금, 외화예금 등
  • 종합금융회사의 발행어음, 표지어음 어음관리계좌(CMA) 등
  • 투자매매업자·투자 중개업자와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보험회사의 일부 상품

예금자보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상품

  • 금융투자상품: 은행 발행채권, 주택청약저축, 수익증권 등
  • 저축은행 발행채권: 환매조건부채권,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후순위채권 등

참고로 퇴직연금 상품은 예외적으로 기존 보호 한도와 별도로 5천만원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금자보호법

사실 일반인이 모든 금융상품의 예금자보호 여부를 외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단, 예금이나 적금 등의 저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가능하고, 투자 성격의 상품은 불가능하다 정도로만 알고 있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상품 가입전에 금융회사는 예금보호 여부와 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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