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보험거래 (Cross-Border Insurance Contract)

국내 거주자는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WTO 및 OECD가입 이후 보험업법에서 허용하는 종목에 한해서는 국경간 보험거래를 허용했습니다.

역외보험거래

허용종목은 생명, 수출입적하, 항공, 여행, 선박, 장기상해, 재(재)보험과 3개 이상의 보험회사로부터 가입이 거절된 경우 등에 한합니다. 국경간 보험거래의 경우 해외에 있는 보험회사 등은 인터넷, 전화, FAX 등 통신수단을 통해서만 보험 모집활동을 할 수 있고 해외 보험회사가 임직원 등을 한국 내에 파견하여 소비자를 직접 대면하는 방법으로는 보험을 모집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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