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공여한도제도 및 목적

신용공여한도제도(Credit Ceiling System)란 동일인, 동일차주 등 특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자금지원 성격의 유가증권 매입 등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간접 거래를 말합니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동일인에 대해서 은행자기자본의 20%, 동일차주(계열회사)에 대해서는 25%를 신용공여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공여한도제도

신용공여한도제도의 목적

이와 같이 동일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신용공여를 제공받는 기업을 다양하게 분산시키는 이유는 특정기업의 상환 불능시 금융기관이 부담하게 될 신용리스크가 일정수준으로 제한되도록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특정기업에만 금융기관의 대출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해 금융기관의 여신자원이 산업 전체에 효율적이고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댓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