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중요도와 대체가능성

시스템적 중요도

시스템적 중요도(Systemic importance)란 금융회사의 도산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의미합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는 도산이 발생할 확률인 부도율(Probability of Default; PD) 개념이 아닌, 도산이 발생했을 경우 전 세계,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도 시 손실률(Loss-given-default; LGD) 개념으로 측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 중요도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서의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도는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글로벌 영업활동 수준 등 5개 평가 부문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에서의 시스템적 중요도는 G-SIB의 개념 및 평가 부문을 준용하되 개별 국가에서 자국의 특수성 등을 반영하여 재량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복잡성 및 국내 특수요인 등 5개 부문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대체가능성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에 있어 대체가능성(Substitutability)이란 개별 금융회사의 도산 시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하던 금융 인프라(지급결제 등)를 타 금융회사가 빠르게 대체하지 못할 경우 금융 서비스의 중단, 시장 유동성 위축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금융 불안이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 부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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