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리스크 정의 및 개념

시스템리스크(Systemic Risk)는 그동안 기관이나 학자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로 규정하기 위한 파급 범위를 다르게 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시스템 리스크

  • 국제결제은행(BIS)의 정의: 한 금융기관의 계약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연쇄 파산을 야기하는 리스크(1994년)
  • 연방준비제도(FRB)의 정의: 지급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한 금융기관의 결제 불이행이 다른 금융기관의 결제불이행으로 연쇄 파급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2001년)

최근 거시건전성 감독 논의에 있어서는 시스템리스크의 정의로 2009년 IMF, FSB, BIS의 다음과 같은 개념을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IMF, FSB 및 BIS는 “Guidance to assess systemic importance of financial institutions, markets and instruments: initial considerations”에서 시스템리스크는 ‘시스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장애로 금융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에 따라 실물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으로 정의합니다.

이 때 시스템리스크의 핵심은 일부 금융회사, 금융시장 또는 금융상품에서의 충격 또는 도산으로 인한 충격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음의 외부성(negative externality)을 통해 확산되고 파급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 충격의 성격이나 크기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 충격이 확산되는 과정을 통해 시스템리스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시스템리스크를 시계열 측면과 횡단면 측면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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