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공제제도 – 노란우산·파란우산공제·내일채움공제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3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는 총 549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정년이 없다는 점과 장사만 잘 된다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실제로 은퇴 후 창업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현실은 창업 후 1년 이내 폐업이 40%, 5년 이내 폐업이 70%를 기록할 정도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business

이럴 경우 혹시 모를 실패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공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제제도란 특정 목적으로 조직된 단체의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를 위해 운영되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 내일채움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 사업 재기를 위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 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은퇴, 사망 시 그동안 낸 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매월 5만 원~100만 원까지 납부한 공제금은 추후 목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원금에 복리이자를 적용하는 것도 큰 장점 중 하나고요.

무엇보다도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압류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만약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이 돈은 압류할 수 없어 폐업 시 생활비나 재창업자금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납부 금액에 대해서 다른 소득공제 상품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5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노란우산 공제부금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금액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됩니다.(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 4천만원 이하: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
  • 4천만원~1억원: 공제한도 300만원
  • 1억원 초과자의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

최근에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많이 변경되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여전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세율 41.8%를 적용받는 분이라면 300만원 불입하고 125만원까지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

각종 사고에 대비하는 손해공제,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 역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데요. 일종의 화재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재, 영업배상책임, 재산종합공제나 근로자 상해로 인해 목돈이 들어갈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 배상책임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란우산공제 역시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적 공제사업입니다.

‘사람이 미래다’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공제제도인데요. 사업주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인력이 5년간 장기 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을 근로자에게 성과금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 미래 인력난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10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는 2배수인 20만 원을 납입하고, 이 금액을 복리로 적립한 후 5년이 지난 시점에 종업원에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해주게 됩니다. 회사는 적립금을 비용으로 처리해 법인세를 감면받고 세액공제로 25%를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가정에서 보면 한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임과 동시에 일터에서 보면 한 사업체를 대표하는 사장님입니다. 그리고 경제 전체로 보면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소비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흔들리지 않아야 가정이 안정되고, 나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겠죠. 요즘 같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공제제도를 현명하게 이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은퇴 후 창업을 도와줄 소상공인 시장진흥 공단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신규 1인법인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개인사업자와의 차이는?

댓글 남기기

  •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스팸방지를 위해 첫 댓글은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정정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자유로운 답변은 항상 환영합니다.
  • 단, 개별 사례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금관련 사항은 국세청의 통합상담서비스인 세미래 콜센터(☎ 126)를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