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포인트 제도, 성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와 혜택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지만, 솔직히 꼬박꼬박 내는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특히 내 세금이 올바르게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는 성실한 납세자를 독려하기 위해 세금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포인트제 사용기준이 점차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잘 내신 분이라면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세금포인트제

세금포인트제도란?

세금포인트는 한마디로 2000년 이후 개인이 납부한 소득세에 일정한 포인트를 주는 제도입니다. 세금포인트가 적용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의 소득세만 해당됩니다. 기본적으로 10만원당 1점씩 적립되지만 혹시 자진납부 하지 않고 누락이 되어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면 개인의 경우는 10만원당 0.3점씩 적립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고지분은 포인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포인트를 쌓았다가 자금난으로 세금을 내기가 어려울때 세금 징수유예나 납기연장을 신청할 때 납세 담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포인트당 10만원씩 계산해서 5억원 한도로 면제가 가능합니다.

세금포인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00년 이후에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면 세금포인트가 50점이 됩니다. 기존에는 100점 이상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번 완화 조치로 세금포인트가 51~99점 사이의 개인납세자 222만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2018년 4월 2일부터 50점 이상이었던 개인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이 폐지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최소 사용기준도 1천점에서 500점으로 낮아집니다.

정리하면,

  • 세금포인트 대상자: 개인사업자,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급여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납세자
  • 포인트 부여 기준: 2000.1.1. 이후 부여 시점 전전년도까지 납부한 소득세(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납부세액(환급세액 차감)에 대해 매년 1회 부여
  • 납세담보 면제금액: 세금포인트 × 100,000원(연간 5억 원 한도)

세금포인트 활용 방법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세 담보 제공 면제를 위해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최근 2년 동안 체납한 사실이 없고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고 최장 9개월까지 납세유예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택스→조회서비스 →기타 조회→세금포인트

세금포인트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일시적인 자금난에 징수유예나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데요. 게다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어 세무서에 제출할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수수료(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수준)가 절감되는 이점도 있죠. 평소에 성실히 납세하고 세금포인트를 쌓아놓아 혹시 모를 어려움에 대비하는 것도 납세를 통한 리스크 헤지의 한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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