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요즘 경기도 상황이 좋지 않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뭐가 다른 걸까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 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그러니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소득이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공급 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공급대가 공급가액 차이점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세금부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세제 혜택 여부가 그렇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의 10%, 원재료 매입에도 10%의 세액을 적용해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통상 매출세액도 적게 산출되고, 부가되는 매입세액공제도 적다고 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보다 부담되는 세액도 적고, 공제받는 세액도 적은 것이죠.

2.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거래 상대가 간이과세자라면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실제 경험상 세금계산서 문제로 거래 업체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

3. 세제 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3,000만원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2019년 1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통상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매출보다 매입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 비용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도 상황에 따라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는 이유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계산의 편의성과 납세절차를 간단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장부에 적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환산금액 기준으로 해마다 판정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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