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요즘 경기도 상황이 좋지 않고 구조조정의 칼바람으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은 뭐가 다른 걸까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개인사업자는 공급 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이고,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이외의, 그러니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즉,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소득이 더 적다고 볼 수 있겠죠.

사업자등록증

다만, 아래와 같이 연간 공급 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사업도 있습니다.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소매업 전체),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 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크게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요. 세금부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세제 혜택 여부가 그렇습니다.

1. 세금부담

일반과세자는 통상 매출의 10%, 원재료 매입에도 10%의 세액을 적용해서 이 둘의 차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공급한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곱해서 실제로는 매출세액의 0.5~3%의 낮은 세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통상 매출세액도 적게 산출되고, 부가되는 매입세액공제도 적다고 합니다. 즉, 일반과세자보다 부담되는 세액도 적고, 공제받는 세액도 적은 것이죠.

2. 세금계산서 발행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됩니다. 난 세금계산서가 필요한데 거래 상대가 간이과세자라면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죠. 실제 경험상 세금계산서 문제로 거래 업체가 일반과세자로 변경해야 했던 적도 있습니다. ^^;

3. 세제 혜택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만,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하다?

통상적으로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과세자가 유리한 경우도 있는데요. 매출보다 매입비용이 더 클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매출보다 매입 비용이 더 클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안 된다고 하네요.

또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점도 상황에 따라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세한 개인사업자 혜택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누는 이유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에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계산의 편의성과 납세절차를 간단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상품이 생산되고 소비자에게 공급될 때마다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고 장부에 적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영세한 사업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겠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환산금액 기준으로 해마다 판정해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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